경인운하반대-자신의 돈이라면 할수 있겠습니까?

 

경인운하의 첫 삽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의 첫 삽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17일 저녁 7시 부평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국민을 속이고 엉터리 사기극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반대’의 한목소리로 촛불을 다시 들었습니다. 경인운하 반대 촛불집회 시작일이지요.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적다고 기운빠질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서는 사무처장인 저랑 시당 간부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께서 조목조목 경인운하의 경제성/환경성/절차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매우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인운하 찬성에 대해서 "호남운하는 찬성하면서 경부운하는 반대한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경부운하는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해 주셨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저는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과 사회적합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합의에 대해서는 2003년 건교부에서조차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하고 협의틀을 깨고 나갔던 것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2조2500억원이 투여되는 시민혈세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는 국책사업, 공공사업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수차례의 검토와 검토를 거쳐 진행되야 합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단의 경인운하 촉구 협약식과 발언에 대한 비판도 했지요.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정말 자신의 돈이라면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가 뻔한데 바보같이 투자할수 있을까요?.....

 

윤인중 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님은 100조원이 들어가는 경부운하에 대해서 1000만명이 1000만원씩을 내야 하는 사업으로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함을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참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경부운하는 안되지만 경인운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마치 환경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정작 지역에서는 토건세력에 빌붙어 직위를 유지하겠다는 파렴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이 애초계획보다 두배이상 늘어 시민 1인당 80여만원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인운하가 국책사업이라고는 하나, 모두 시민세금이 투여되는 것을 생각할때 지역만 바라볼수 없습니다.

 

정부는 3월 착공 예정이라면서 타당성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공청회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권력으로 배제한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못된 추진계획을 멈추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합니다.

한번 파놓고, 훼손해 버리면 다시는 복구하기 어려운 자연환경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공사중단 촉구와 타당성 조사,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것으로 촉구합니다.  

 

- 2009년 2월 18일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