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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통계 작성 후 ‘미분양’ 최고치
2월 20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3029가구 증가해 모두 16만 55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미분양주택에 대해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12월에 증가한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062가구 증가(4.1%)한 2만 6928가구로 집계됐으며, 그 외 지역은 1967가구 증가(1.4%)한 13만 8671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이 전월보다 166가구 늘어난 1339가구, 그 외 지역이 2051가구 늘어난 4만 5137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의 시ㆍ도별 전월 대비 미분양주택은 대부분 감소세 내지는 소폭 상승세에 그쳤으나 서울과 인천, 전북의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서울의 미분양은 지난달보다 223가구(9.9%) 증가한 2486가구로 집계됐고, 인천은 155가구(10.4%) 증가한 1647가구로 집계됐다. 부평구의 미분양 주택은 311가구로 집계됐다.
인천의 미분양주택 1647가구 중 60㎡이하는 63가구, 60~85㎡은 586가구, 85㎡초과는 99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이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층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부유층에게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1년 사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은 2007년 12월 대비 무려 2032가구가 늘어난 2486가구로 집계돼 447.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인천 또한 212.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1120가구가 늘어난 1647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9152가구 늘어난 2만 2795가구로 집계 됐으며 증가율은 67.1%를 기록했다.
‘공급위주 정책’, 거품 키우고 투기조장
이러한 가운데 올 인천에 2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변화가 주목된다. 신규아파트 분양 예정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ㆍ청라ㆍ영종지역이다. 20일 <연합뉴스>는 부동산정보업체를 통해 이들 인천경제자유구역 안 27곳에 모두 2만 1678가구가 분양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송도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신도시 5곳에 모두 2597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한다. 대부분이 전용면적 109~388㎡의 중대형 아파트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공공택지가 아니라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제한이 풀려 계약 즉시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청라지구에서는 모두 16곳에 한화건설과 동문건설 등이 1만 15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A7블록에 130~179㎡의 중대형 아파트 1172가구를 4월에, 동문건설은 A36블록에 140~153㎡ 742가구를 상반기에, 우미건설은 A24블록에 110㎡ 204가구를 상반기에, SK건설은 A31 블록에 127~227㎡ 879가구를 5월에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영종지구에서는 우미건설이 영종하늘도시에 7544가구를 올해 안에 공급할 예정이며, 현대건설은 A5블록에 1630가구를 4월에, 한화건설은 A4블록에 1320가구를 9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는 공공택지여서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이하일 경우 5년에서 3년, 85㎡초과일 경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막대한 물량이 공급되지만 최악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인천을 찾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부동산 관계자들 또한 미분양이 우려되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계획돼 있어 초유의 아파트 미분양이라는 사태가 인천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는 애초 지원 단지 성격(산업단지 노동인력 거주)이 강했던 곳”이라며 “하지만 이렇다 할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급물량 또한 중대형 아파트로 돼있어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2007년 말 현재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어섰다. 인천의 세대 수는 69만여 세대인데 비해 주택 수는 75만여 가구로 약 6만 1000가구가 남아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윤호 교수는 “인천시로 인구가 유입되면 해결된다. 하지만 그럴만한 토대가 인천에 마련돼있지 않다. 타 지역도 동시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인구가 유입되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나?”라며 “더구나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 경제 불황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이 불러올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면제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인가? 아니다. 하나같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이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방법은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아파트 분양단가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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