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 대출 보다 많은 7.65% 학자금 대출 이자, 어떻게 갚으란 말이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으로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은 천만원에 육박하는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와 시의회는 학자금 대출 이자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이자 전액 지원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미 울산과 제주, 전라북도 등 다른 지역은 이자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림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는 뉴스소식이 낯설지 않을 만큼 등록금은 살인적이라고 할수 있다.학생들은 등록금 마련때문에 강의실이 아니라 알바로 휴학을 선택해야 하고 고금리 학자금대출 받을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현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로 인해 연체로 신용유의자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어 교육받을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등록금 해결은 단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나설것을 제안했다.

김응호 후보는 “모든 정당에 제안한다. 모든 국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민생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등록금상한제 모든 정당이 약속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다.18대 국회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서 등록금 해결을 위해 정책제안을 하는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 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금상한제 도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을 책임지는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혁재 인천시당 부위원장은 “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인천시 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원)생과 인천시 내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8년 인천 지역의 경우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는 18,641명으로 이 수는 2008년 인천 전체 대학생 수(대학원생 포함) 84,763명의 21.9%에 이른다.

그리고 인천소재 대학 2008년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대출 18,641 중 연체건수는 279건으로 무이자대출을 제외하면 1.5%로 수치가 나온다. 이는 인하대와 인천대가 등록금 싸움을 벌여낸 결과 작년 한해 학자금 이자와 관련 학교에서 전부 지원을 하면서 연체율이 낮아 진거라 볼 수 있다.

이후 인천시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과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정책제안

 

- 인천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 준비 및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또 한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고액 등록금이 대학생의 삶을 파탄내고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일이 오늘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작년 9월에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대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연간 1천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액의 등록금에 대처할 방안으로 2005년부터 학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출금리가 7.3%로 주택담보 대출보다 높다.

경제적 어려움과 1천만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액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 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 사채피해, 범죄,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학자금지원을 명분으로 대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인천 지역의 경우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는 18,641명으로 이 수는 2008년 인천 전체 대학생 수(대학원생 포함) 84,763명의 21.9%에 이른다.

그리고 인천소재 대학 2008년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대출 18,641 중 연체건수는 279건으로 무이자대출을 제외하면 1.5%로 수치가 나온다. 이는 인하대와 인천대가 등록금 싸움을 벌여낸 결과 작년 한해 학자금 이자와 관련 학교에서 전부 지원을 하면서 연체율이 낮아 진거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학자금 이자를 단한명이라도 못내 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경상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 자방자치단체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추진하여 지역 내의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인천시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인천시 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원)생과 인천시 내 대학(원)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등과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09. 3. 12

민주노동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