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국민연기금의 무원칙한 관리와 편법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주시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시켜 버리는 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낸 돈을 잠시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기금고갈, 수익창출 운운하며 국민의 노후 예탁금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가입자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 개악을 막아내고 국민연금을 지키고 가꾸고 키워가는 국민연금 주권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첫 사업으로 전국 가입자의 서명을 받아 국민연금 주권선언을 합니다. 이후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고 확대하여 전국적 국민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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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 저지와 국민연금주권 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월 23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중단!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 반대!
첨 부 : 취지 및 경과, 국민연금주권선언문, 서명자 명단
공동주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 국 민 연 금 주 권 찾 기 국 민 행 동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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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 반대 및 국민연금주권선언운동 추진 취지 및 경과]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무가입으로 낸 보험료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임
◎ 올 해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20년이 되는 해로 기금 적립금이 250조에 달함.
◎ 그 동안 정부가 보여 온 국민연기금의 무원칙한 관리와 편법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 자체를 불신하고 있음.
◎ 특히 과다한 주식투자와 손실, 주가 및 환률 방어 등 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연기금 운용은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함.
◎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19조 7550억원에 달함. 그럼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가려 함.
◎ 정부의 계획은 현재 12%대인 연기금의 주식투자율을 해마다 높일 계획임. 2009년 목표비중 17%로 확정함. 여기에 공단의 자산운용허용범위 ±5%를 고려하면 최대 22%까지 가능함. 2012년 40% 이상 주식투자 예정으로 2013년이면 적립기금 450조 중 200조 이상이 주식에 투자될 예정.
◎ 지난해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예고, 현제 상임위 법안심사위에 계류 중.
◎ 정부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아예 민간에 위탁시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주인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기금운용을 멋대로 하기위한 법안임. 정부 개정안의 기금운용위 구성을 보면 민간금융전문가 7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임.
◎ 지난해 9월 이후 연기금의 주식투자 손실, 무차별적인 주식장세 개입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일어남.
◎ 그 후 기금운용 민간위탁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악의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짐으로 민간위탁 저지 국민연금 주권운동에 대한 여론이 생겨남
◎ 지난해 10월 28일 마을공동체연구소 기획강좌 “국민연금과 노후 생활” 강연 후 국민연금주권운동의 필요성 공감. 참석자 중심으로 모임과 서명운동이 제안 됨.
◎ 이후 두 차례(11월 5일, 12일) 준비 모임을 통해 “국민연금 주권찾기 충북모임”을 결성하고 국민연금 주권선언 서명운동을 진행함.
◎ 모임과 서명은 충북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 카페(국민연금주권찾기국민행동, cafe.daum.net/nps-peoplepower)를 개성 전국적으로 제안하여 서명운동 진행 함.
◎ 2008년 12월 3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 주권 선언(751명 참여) 기자회견.
◎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입장 전달키로 결정
◎ 현재 국민연금 주권 선언 참여 서명자 1,126명의 서명을 받음
국 민 연 금 주 권 선 언 문
지난해 우리 국민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19조 7550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가가 하락하면 국민연금을 주식 시장에 쏟아 붇고 있다. 증권가에 연기금 장세란 말이 나 올 정도로 나 홀로 주가 방어에 연기금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주식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높은 투자 방식이다. 때문에 외국의 공적연금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정부가 항상 모델로 삼는 미국의 공적연금도 100% 채권에 기금을 운용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그동안 채권을 중심으로 연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던 것이 2003년도 이후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오더니, 다가오는 2013년에는 절반 가까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기금운용 자체를 아예 민간에 위탁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고 국회에 상정하였다.
국민연금이 무엇인가? 가입자인 국민이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의 노후예탁금이다. 이 돈의 주인은 가입자인 국민이다. 정부와 공단은 단지 위탁 관리자일 뿐이다. 결코 기금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쌈짓돈 꺼 내 쓰듯이 연금을 사용하고 있다. 주식방어에, 환율방어에,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다. 지금 우리사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금제도가 공적인 사회 복지 제도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금 내는 것이 아깝고, 손해 보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인가? 20~30년 뒤 연금을 못 받을 것같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국민을 무시한 정부 멋대로 하는 기금운용으로부터 기인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중기자산 배분 안을 만들어놓고 공개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운용계획안이 공개되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 아닌가?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일부나마 밝혀진 중기자산 배분 안을 2013년이면 누적 기금 약 450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그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의 노후예탁금을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도 몇몇 주식 투기꾼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제일 원칙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그 사용과 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기준은 안정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의 추가 주식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주가 방어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나아가 기금운용 민간위탁 기도를 철회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중기자산 배분 안을 낱낱이 공개하고 자산 손실분에 대한 국가적인 보전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의 주인으로 당당히 선언한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가입자인 국민이며,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분명하게 행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금주권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의 노후예탁금인 국민연금을 국민의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마라!
. 국민연금기금의 중기자산배분안 공개하라!
. 국민연금기금 운용 민간위탁법안 철폐하라!
.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하라!
. 국민연금기금 손실 책임지고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 저소득층, 영세상공인, 소농의 노후대책을 위해
국가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하라!
2009년 2월 23일
국 민 연 금 주 권 선 언 자 일 동
국민연금권선언자 명단(1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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